1221 부동산 규제 완화 요약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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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요약 정리해봅니다.
■ 조정지역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6% / 4주택 이상 ,법인 : 12% → 6%
■ 비조정지역 2주택 : 1~3% / 3주택 : 8% → 4% / 4주택 이상 ,법인 : 12% → 6% 2. 양도세 중과배제 ■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 70% → 45%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2년 : 60% → 폐지(일반세율)
3. 대출 규제 완화 ■ 규제 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주담대 허용 (LVT 30% 적용)
4. 주거부담 완화 ■ 규제지역 연초 추가 해제 및 분상제 합리적 조정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완화 예정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 규제지역 무주택자 LVT 상향 ■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제고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5. 정비사업 규제개선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시행 ■ 공급속도 조절 ( 3기 신도시는 속도감있게 추진 ) ■ PF시장 연착륙 지원 6. 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 ■ 85㎡이하 등록 임대 부활 : 10년 장기 매입임대 (수도권 6억이하 / 비수도권 3억이하)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60㎡이하 85~100% / 60~85㎡ 50% 취득세 감면 ■ 조정대상 매입임대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 매입임대 추가과세 ( 양도차익 20%)배제 ■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완화 ( 15년 장기임대시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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