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요약 정리해봅니다.

■ 조정지역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6%  /  4주택 이상 ,법인 : 12% → 6%​​

■ 비조정지역

2주택 : 1~3%  /  3주택 : 8% → 4%  /  4주택 이상 ,법인 : 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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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세 중과배제

■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 70% →​ 45%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2년 : 60% →​ 폐지(일반세율)​

​3. 대출 규제 완화

​■ 규제 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주담대 허용 (LVT 30% 적용)

4. 주거부담 완화​

■ 규제지역 연초 추가 해제 및 분상제 합리적 조정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완화 예정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 규제지역 무주택자 LVT 상향

■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제고​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5. 정비사업 규제개선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시행

​■ 공급속도 조절 ( 3기 신도시는 속도감있게 추진 )

​■ PF시장 연착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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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

■ 85㎡이하 등록 임대 부활 : 10년 장기 매입임대 (수도권 6억이하 / 비수도권 3억이하)​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60㎡이하 85~100% / 60~85㎡​ 50% 취득세 감면​

■ 조정대상 매입임대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 매입임대 추가과세 ( 양도차익 20%)배제

​■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완화 ( 15년 장기임대시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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