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비교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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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 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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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실제 거래한 가격을 뜻하는 용어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허위 신고나 다운계약서(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입하는 계약서)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원래 60일이던 신고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신고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개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개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 매도, 매수자가 공동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현재 네이버부동산을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 전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정확한 곳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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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면적당 가격

-땅값,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부과와 같은 지반세표준

-정부에서 책정하는 세금의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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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토지가격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통해 공지해 주는 제도로 조사 또는 감정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금액이 상승할 경우 이를 악용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정책을 정해 놓았습니다. 보통 면적에 따라 상이한 편이며 실제 거래금액의 80%정도 부과되지만 이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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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 사실 내용과 다르다거나 정해져 있는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의 정확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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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

-개별공시지가나 개별단독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을 시 지방군수, 시장, 구청장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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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내야하는 세금 중에 지방세라는게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한 가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에 과세가 생기는 범위를 결정해 주기도 하지만 취등록세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만약 개인 소유 중인 주택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나 군, 혹은 구청장이 제공하는 기준을 보고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주택인 상황이라면 지역의 특성이나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단지는 어디인지에 따라 이를 고려한 과세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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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정지역 내에서 매매, 상속, 증여가 이루어졌을 시 기준으로 삼는 금액(실거래가 80%)

-양도소득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상속 증여시 실가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

-실거래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사용

-공시지가가 토지 가격이라면 기준시가는 토지+건물 가격

-국세청에서 세금부과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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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 또는 즈여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세금 산정시 적용되는 전체 집값 가운데 특별히 건물값의 산정기준입니다. 공동주택처럼 개별건물 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일정한 계산법으로 1년에 한번씩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며 매년 국세청이 4월에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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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비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